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구. 법무법인 명경 서울)

언론보도


< 다시 활개 치는 기획부동산 사기! 제대로 알고 당하지 않는 방법은? >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한동안 잠잠했던 기획부동산이 최근 다시 활기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기획부동산 필지로 의심되는 경기도의 한 임야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그러나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기획부동산 의심 지역 한 필지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약 35억 원.

그러나 인근 다른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Q. 기획부동산 사기 유형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들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보전산지라든가 이제 향후 개발이 가능하다고 속여서 파는 형태가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땅이지만 없는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서 파는 형태가 있고요.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Q.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법은?


땅을 갖고만 있으면 이게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건물이 없는 땅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일단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 땅의 구체적인 정보 그건 토지 지번이죠.

지번을 받으시고 그 개발 호재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것인지 관할관청에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절차를 다 거치신 다음에 그래도 사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사시는 건데 

이런 걸 만약에 하기 싫으시면 아예 사면 안 되죠.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Q.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계약서)특약사항에다가 본인이 설명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넣으세요.

진입로가 없는 땅이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땅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진입로를 개설해주겠다'라는 특약을 했어요.

결국에 진입로를 개설해주지 않았고 '그럼 이거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해서 돈을 돌려달라'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고요.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돈은 맨 마지막에 입금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사실은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갑'인데 

먼저 돈을 넣고 나서 본인이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음이 판단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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