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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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을 들여다 봤습니다. 

성공부터 실패까지 험난한 지주택 사업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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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땅주인들 모여서 다 밀고 새로 짓자 하는 사업이라면 

지주택은 땅 한평도 없는 외부인들이 돈 모아서 땅을 산 다음에 다 밀고 건물을 올리자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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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많게는 30%가량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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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 씨는 지역주택조합인 편백숲 1차 투자자였습니다. 

지인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 꼼꼼하게 따져  1억 2천8백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1년 뒤 A씨는 변호사 수임료까지 2천만 원을 손해 보고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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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에서 추진했던 지역주택조합 이른바 편백숲 1차가 2023년 1월 파산했습니다. 

조합이 공중분해되면서 635명 투자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소송전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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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을 고려한다면 조심해야 할게 두 개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토지가 확보됐다." ,  "메이저 건설사가 짓는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조합원분들을 모집하는데 실제로는 땅을 사들인 게 아니라 사용승낙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사들이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가 일단 확보됐다는 식으로 홍보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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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이게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 마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대 시공사가 들어오기로 예정됐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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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두 번째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해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를 95% 이상 소유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땅 매입이 늦어지면 자금은 계속 나가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분담금은 늘 수밖에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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