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아나운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반값아파트로도 불리지만, 10%대의 낮은 사업성공률 탓에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뉴스&이사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주의해야 하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지주택 전문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사업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권 땅값이 비싼 곳이면 95%를 사기까지 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들이 내는 돈만으로는 충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야하고 빌려오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빌려온다 하더라도 땅값이라는 게 최초 매입할 때는 적정가에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매입 95%에 가까워질수록 땅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땅을 사뒀다가 다시 비싸게 조합원들에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 광고 사례는?
'토지가 90%이상 확보됐다'라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거의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요. 최근 문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홍보하고 특약을 걸고 가입했는데 사실, 망하게 되면 돌려줄 돈도 없기 때문에..
이게 조합아파트가 아니라 마치 일반아파트 분양인냥 꾸미기 위해 메이저 시공예정사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홍보관 짓는 비용 임차비용 그리고 한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마다 모집한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고, 업무대행사에도 천만 원~천오백만 원, 그럼 조합은 분담금은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남는 돈이 절반도 안 돼요. 일단 그 돈으로 사업이 시작되야 되고... 이러한 자금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아파트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를 95%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라던가 주변환경평가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간과하고 시작했다가 이러한 허가를 받는데 뭐 4~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등 행정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홍보하는데, 일반적인 일반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광고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유념하시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주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입 할 때부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내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고 이런 부분을 알고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한다면 쓸데없는 법적 분쟁도 발생할 여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하루빨리 보완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아나운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주들이 조합을 만들고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반값아파트로도 불리지만, 10%대의 낮은 사업성공률 탓에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뉴스&이사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왜 주의해야 하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지주택 전문 변호사로부터 들어봤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사업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권 땅값이 비싼 곳이면 95%를 사기까지 자금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 조합원들이 내는 돈만으로는 충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와야하고 빌려오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빌려온다 하더라도 땅값이라는 게 최초 매입할 때는 적정가에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매입 95%에 가까워질수록 땅을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땅을 사뒀다가 다시 비싸게 조합원들에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 광고 사례는?
'토지가 90%이상 확보됐다'라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거의 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요. 최근 문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해 주면서 사업이 무산되면 돈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홍보하고 특약을 걸고 가입했는데 사실, 망하게 되면 돌려줄 돈도 없기 때문에..
이게 조합아파트가 아니라 마치 일반아파트 분양인냥 꾸미기 위해 메이저 시공예정사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홍보관 짓는 비용 임차비용 그리고 한명의 조합원을 모집할 때마다 모집한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고, 업무대행사에도 천만 원~천오백만 원, 그럼 조합은 분담금은 4천만 원 받아가지고 남는 돈이 절반도 안 돼요. 일단 그 돈으로 사업이 시작되야 되고... 이러한 자금적인 문제가 있는데, 결국 아파트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를 95%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건축심의라던가 주변환경평가라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간과하고 시작했다가 이러한 허가를 받는데 뭐 4~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주의할 점은?
본인이 가입하려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 등 행정적인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할 관청에 문의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홍보하는데, 일반적인 일반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 광고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유념하시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사진=HCN 뉴스와이드 캡처]
Q. 지주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입 할 때부터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내는 돈이 어디 어떻게 쓰이고 이런 부분을 알고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조합원이 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한다면 쓸데없는 법적 분쟁도 발생할 여지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과거 사례들을 토대로 하루빨리 보완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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