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발호재, 노후자금 보장” 기획부동산 업체 사기 피해 심각>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신한경매리츠 관련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어서 이 중 4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명시, 세종시, 경기도 광주 등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한 뒤 개발 호재들이 많다고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자신들이 산 가격보다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가격에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직원은 피해자 A씨에게 ‘해당 지역이 초역세권, 산업단지 착공 호재가 있는 물건이며 지분으로 토지 매수 시 소액투자 가능하다’면서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권유, 판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일대를 계약했던 B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직원은 대형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착공예정이라며 지분투자를 통해 구매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도로수용을 이유로 지자체가 보상을 진행 했는데 B씨가 받은 해당 토지의 재결 보상금은 매매대금의 1/100정도에 불과했다.

 

경기도 광주시 삼동 일대의 땅을 매입한 C씨 역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초역세권,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생길 예정이며, 유명 정치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이곳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맹지로서 건축이 불가한 곳이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주된 매매 목적물로 사용되는 곳들은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거나 그 행위를 허가받는 데에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으며 어디에서도 취급하지 않을 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사기 행각의 대상이 되는 서민들은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지인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이들은 매매과정에서 고소인들에게 지분투자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지분 매매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후 분할 절차를 통해 분할된 토지의 단독 소유가 가능하다 설명하며 현혹, 기망했다.”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고, 부동산 투기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도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도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에 맞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다.”며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업체가 폐업하기 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원문]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623111721289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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