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분권자만 수백 명’ 공유지분 매매 사기 우려…예방책은?>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개발 전인 임야 등을 매매할 투자자를 모집해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매매가 기승이다. 업체는 인근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수십 배 올린 가격으로 토지를 ‘지분 쪼개기’ 판매하는데, 1필지에 지분권자만 수백 명이어서 향후 재산권 행사가 불투명한 지주들과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대형 업체가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사람들을 기망하고 업체 상호명을 바꾸거나 폐업함으로써 손을 씻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짧으면 몇 개월에서부터 1~2년 사이에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사기임을 인지해도 이를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사례를 살펴보면 A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공유지분매매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했다.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1800여 명에 이른다. 또 다른 업체인 B 경매 역시 222개 필지에 소유주만 2만8000여 명이 등록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세 달 사이 1200억 원 상당의 지분거래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땅주인만 800명인 공유지분에 투자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 피해자가 속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내 지분 쪼개기형 지분거래는 2015년 약 1300여 건에서 몇 년 사이에 4배 가까이 급증, 2020년에는 토지거래의 44%를 차지했다. 1필지에 100명 이상의 공유지분권자가 모여 있는 토지가 52필지에 달했다.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구매한 이들의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는 사기죄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개발이 확실한 곳이라면 공유지분 매매도 문제될 게 없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곳을 판매하는 업체가 대다수이기에 땅을 되팔 수도 없고, 또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 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공유지분 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업체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지금까지 유죄 판결난 사례가 드물었는데, 최근 A경매의 공유지분 매매를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실제 피해자들은 자신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업체들의 사기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공유지분 매매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전 토지주 신분이나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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