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의뢰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고 세대원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됨. 이에 A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탈퇴를 통보. 하지만 자격상실에 따른 계약금 환불은 진행하지 않음.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



 


담당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탈퇴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이 가입해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원금을 환불한다고 규정 존재. 또한 탈퇴한 조합원의 자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납입한 분담금 원금을 환불한다는 규정 존재. 당시 A조합의 경우 아파트 완공 후 조합원이 입주를 마친 상황으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 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조합이 의뢰인에게 소개비 명목의 금액과 업무추진비 등을 공제한 1억6900여만 원의 환불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소송 통해 부당이득금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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