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강원도 원주시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조정 해결사례








의뢰인은 강원도 원주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 된다고 안내해서 가입했는데 확인해보니 당시 세대주가 아니어서 가입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함. 조합원 자격 박탈되면 피해 입을까봐 걱정되어 조합 측에 환불 요청하니 탈퇴는 해줄수 있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이에 납입금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의뢰인은 계약당시 A조합 측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했고 해당 서면에 세대주 변경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조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의 조합원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계약이며,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A조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이 협조하지 않아 조정을 신청함.





조정 결과 의뢰인과 원주 지주택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이며, A조합은 의뢰인이 납입한 28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 조정 통해 부당이득금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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