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강동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이후 2년간 아무런 역락이 없다가 1차 중도금이 연체되었다며 납입을 독촉하는 우편을 받음.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붙는다는 문구가 있어 조합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후 납입기일의 연장을 요청. 그러자 조합은 의뢰인에게 조합원 제명 통보를 함. 이후 조합은 계약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겠다 답했고, 의뢰인은 납입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A조합의 사업규모는 현실성이 없었고, 계약이후 4년이나 지났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임을 볼 때 계약 당시에도 허위, 과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해당 사실을 증명해 계약취소를 주장하거나 A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약정에 따라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조합이 의뢰인이 납입한 66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소송 통해 부당이득금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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