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인천 미추홀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해결사례








의뢰인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에 대해 50% 이상이라고 광고.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은 의뢰인은 3500만 원 납입. 이후 사업이 부진해 의뢰인이 탈퇴 의사 밝히니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 2200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 환불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가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A 조합은 토지사용권원만 약 25% 확보한 상태였음. 의뢰인의 계약서에도 변경된 주택법에 따른 설명의무 조항이 누락됨. 허위광고와 주택법을 위반한 계약서 작성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인 계약. 이에 명경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조합 측에 의뢰인의 납입금 반환을 청구. 조합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이에 조정신청서를 제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자 A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전액 반환하겠다고 밝힘. 이에 담당변호사 동행해 합의서 작성했고, 조정신청을 취하. 곧 이어 의뢰인 계좌로 납입금 3500만 원 전액 환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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