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2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의뢰인에게 전대를 하라고 함. 2년이 지나 의뢰인이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함.

결국 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본안으로 진행됨.

임대인인 피고는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여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 주택을 훼손했으며,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의뢰인의 부당이득과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