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시공원일몰제초안산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








의뢰인은 초안산근린공원 토지주.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의뢰. 겁토결과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 수용재결부터 증액소송까지 진행.





주된 쟁점은 형질변경이 불법이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서울시에서는 의뢰인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고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의뢰인의 토지엔 자연림이 거의 없었고 전답이나 나대지로 이용 중인 상태였음. 임야와 전의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경(서울)은 실제 현황에 따라 전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법인은 대부분 전으로 형질변경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으나 서울시 측은 전으로 형질변경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하지 못함.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수용재결 금액에서 추가로 총 2억 원 가량의 증액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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