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아파트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분양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광고성 문자를 보고 분양사무소를 방문함. 이후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며 계약 체결.

3시간 후에 계약을 취소하려 분양 담당자에게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약금 차액 4,000여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해제 가능하다며 거절.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때문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환불요청서 및 계약 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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