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의뢰인들은 각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소유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적격자임에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고지함.
또한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조합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아파트 제공 의무 불이행 시 납입금 전액 환불" , "특정 기간까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을 환불"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조합원 부적격자인 의뢰인들을 기망함.
의뢰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
항소까지 갔으나 신탁사에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여 배당사건이 개시됨. 의뢰인들은 납입금 반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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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각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소유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적격자임에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고지함.
또한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조합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아파트 제공 의무 불이행 시 납입금 전액 환불" , "특정 기간까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을 환불"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조합원 부적격자인 의뢰인들을 기망함.
의뢰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
항소까지 갔으나 신탁사에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여 배당사건이 개시됨. 의뢰인들은 납입금 반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