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경기도 양주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티슈를 건네며 분양홍보관에 잠시 방문만 하고 가도 된다고 안내받아 함께 분양홍보관 방문함.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치 및 장점을 나열하며 다양한 자료와 지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홍보함. 의뢰인이 망설이자 "계약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대출로 처리할 수 있다"며 주선하여 처리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계약 청약을 유도함.

이에 의뢰인은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함. 다음날 분양대행사로부터 청약 당첨 소식을 전해 받고 계약 체결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2,600여만 원 납입.

추후 중도금 대출 일정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측 연락을 받아 분양홍보관에 방문한 의뢰인에게 추가 계약을 유도하여 3,000여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1개의 호실을 추가로 계약.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어 분양대행사 방문하였으나 분양사 측은 모르는 체함.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분양계약 해제를 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분양대행사 측은 곧바로 계약금 환불에 응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COPYRIGHT(C) 2018 BY LAND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부동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