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양계약해제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광장을 걷던 중, 경기도 양주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직원이 홍보용 티슈를 건네며 분양홍보관에 방문하도록 권유받음. 직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의뢰인은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치 및 장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홍보함. 의뢰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직원은 “저금리 대출 가능하며, 분양사가 임대를 주선해 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적극 권유함.

의뢰인이 여전히 망설이자, 직원은 청약금 100만 원을 우선 입금하도록 안내하며 “계약 포기 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함. 이후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계약 체결을 포기하려는 의뢰인에게 직원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대출받는 방법을 제안 후 직접 대출을 진행함. 결국 의뢰인은 3,400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됨.

그러나 중도금 상환과 잔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워 의뢰인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며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분양대행사 측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응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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