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시공원일몰제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취소 대법원 승소 사례
의뢰인 토지는 2021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도움을 받아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 무효소송 승소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2심, 3심까지 진행.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처분(준공예정일 임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
선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 진행.
피고 서울시는 원심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 상고를 기각함.
의뢰인 토지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로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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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토지는 2021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도움을 받아 공원조성계획 실시인가 무효소송 승소하여 공원구역에서 해제.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2심, 3심까지 진행.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처분(준공예정일 임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
선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 진행.
피고 서울시는 원심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서울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또한 1심 판결에 대한 결론이 같아 피고의 항소, 상고를 기각함.
의뢰인 토지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로 최종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