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마포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환불 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이 정한 신탁사 계좌로 약 4천여만 원을 가입계약금으로 지급함. 당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몰랐던 의뢰인은 조합이 작성해준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하게 됨. 그런데 이후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절차가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사실상 사업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 요청.  





조합이 교부한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환불을 보장 합니다.' 라는 내용의 환불보장 약정서(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여부.  

본 법인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분담금 등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은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분담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설령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별다른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실상 원고에게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강제조정  통해 업무대행비 제외 약 2천만 원 환불 성공.













Tel 02-3487-1190 | E-mail law2@lawjnk.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   사업자 번호 : 101-88-02750

COPYRIGHT(C) 2018 BY LANDLAWYER.CO.KR. ALL RIGHTS RESERVED.




상담신청
부동산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