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1,147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 소재의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분양사무소 방문을 권유받음.
해당 직원은 주택의 장점과 혜택(백화점 상품권 제공, 특별 로얄층 등)을 강조하며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이에 의뢰인은 분양사무소 방문 예약 후, 방문 당일 분양사 직원의 권유로 1차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납입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한 의뢰인은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 분양계약해제를 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또한 분양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의무 위반.
그뿐만 아니라 필요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금 납부하였음에도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분양사 측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즉시 동의하였고,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지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납입금 1,147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 소재의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분양사무소 방문을 권유받음.
해당 직원은 주택의 장점과 혜택(백화점 상품권 제공, 특별 로얄층 등)을 강조하며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이에 의뢰인은 분양사무소 방문 예약 후, 방문 당일 분양사 직원의 권유로 1차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금으로 약 1,200만 원을 납입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한 의뢰인은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 분양계약해제를 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또한 분양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의무 위반.
그뿐만 아니라 필요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금 납부하였음에도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분양사 측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즉시 동의하였고,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지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