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분양계약서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2,500만원 반환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이 강남역 내 지하상가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의뢰인을 거절했으나 계속된 권유에 마음이 약해져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비전, 혜택 등 여러 장점들을 설명하며 분양계약을 청약할 것을 권유했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며 방문 당일이 당첨자 발표 2일 전이라는 것을 강조해 의뢰인은 결국 청약하게 됨.
의뢰인이 청약 당첨이 되었음에도 분양 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하자 직원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목적물 관련 보도 자료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계약을 체결.
의뢰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분양계약서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2,500만원 반환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 직원이 강남역 내 지하상가에서 의뢰인에게 접근해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를 방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함.
의뢰인을 거절했으나 계속된 권유에 마음이 약해져 홍보관을 방문하게 됨.
그러자 홍보관 직원은 해당 목적물에 대한 비전, 혜택 등 여러 장점들을 설명하며 분양계약을 청약할 것을 권유했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며 방문 당일이 당첨자 발표 2일 전이라는 것을 강조해 의뢰인은 결국 청약하게 됨.
의뢰인이 청약 당첨이 되었음에도 분양 계약 체결 여부를 고민하자 직원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목적물 관련 보도 자료를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해 계약을 체결.
의뢰인이 계약해제 의사를 밝혔으나 분양사 측은 거부.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 행사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