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서울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 의뢰인 2심 부당이득금소송 승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납입금 및 이자 3,400만원 배당금 수령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사업 무산 시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음.

타 법무법인을 통해 1심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해 원고 승소했으나 상대방 조합 측이 항소. 

기존 로펌이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이앤케이에 2심 및 1심에 대한 가집행 위임.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에는 이 사업과는 별개인 재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었음.

사건 위임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음.

2심 원고 의뢰인 일부 승소.

2심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에 해당하는 배당금 수령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