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경기 파주시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승소사례

▲ 의뢰인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판결문

▲ 채권가압류

▲ 확정분담금 확인서

의뢰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16년 처음 조합원 모집할 시기에 가입하여 납입금 3천5백여 만 원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가입 당시 조합은 의뢰인에게 사업 불가 시 환불 보장을 약정,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정분담금 확인서'를 교부함.

그러던 중 해당 조합이 사업 계획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 의뢰인은 중도금을 내지 않았고, 이후 조합 측으로부터 조합원 제명된다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함.

본 법인은 조합 측의 환불 보장 약정 증서 작성 자체를 사기, 기망으로 봄.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이에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 진행.

소송 결과,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입증해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