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라이브오피스 분양계약해제 고발 및 합의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고발장

▲ 분양계약 해제합의서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 분양계약해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음.

또 다른 목적물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라이브오피스를 분양받았으나 역시 계약 해제를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위임.

의뢰인이 분양받은 목적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또한 내용증명 발송 이후 분양사 측을 상대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 진행.

분양사 측은 채권추심업체 수임, 신용카드 정지 등 의뢰인에게 경제적 제재를 함.

형사 고발장 접수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분양계약해제 합의서 작성 후, 형사 고발 취하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