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은평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해결사례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가칭)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가입자로, 계약 당시 조합측은 토지매입 동의율이 이미 70%이상이라며 순항중이라고 설명함. 하지만 확인 결과, 조합측 설명과는 달리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61%에 불과했으며, 이 외에도 계약서 내 꼭 포함되어야 할 주택법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음.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법에 위배 됨(제11조의5 제2항 제4호). 또한 계약서 내 꼭 포함되어야 할 개정된 주택법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해당 계약은 무효 내지 취소로 판단, 두 번의 내용증명에 조합 측은 환불 의사를 밝혔고 추후 담당변호사 동행해 합의서 작성 후 전액환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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