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강서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금 환불 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A조합은 사업계획상 약 500세대의 아파트 신축 예정, 토지매입 90% 완료라고 광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동호수를 특정해 약 6500만 원을 납입. 이후 조합은 강압적인 조합규약 변경을 통해 기존 계약과 달리 분담금 납부를 요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계약해지를 요청. 조합은 탈퇴는 가능하지만 업무추진비 및 위약금 등을 공제하겠다고 답변. 이에 납입금 증액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담당변호사 검토 결과 A 조합 측에서 실제로 확보한 토지매입률은 광고했던 것과 현저히 다름을 발견. 조합은 약 80%의 토지사용승낙만을 확보했고, 의뢰인에게 안내한 것과 달리 이미 사업계획이 축소된 상태였음. 사업계획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계약 당시 반드시 고지되었어야 함에도 의뢰인은 전혀 고지받지 못함. 이 외에도 정부 시책의 변화로 중도금 대출 비율이 하향조정 될 것처럼 기망한 사실 등 조합의 귀책사유가 다수 존재. 이에 계약해지 및 가입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지만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





조정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성립. 이를 통해 가입계약금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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