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1,0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분양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신한 전화를 받고 일주일간의 계속된 권유를 이기지 못해 분양사무소에 방문함. 분양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지속된 권유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납입하며 계약을 진행함.

이후 분양대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계약 해제 요청하였으나 분양사무소에서는 거절 및 연락을 피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음. 

또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 있음.

따라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