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합과 합의서 작성 후 판결원금 6,400만원 반환
의뢰인은 중도금 무이자, 잔금은 입주 시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
그러나 조합 측은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무이자 계획을 9.5% 이율의 신용대출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이에 따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이 예상되고, 처음 내용과 전혀 달라서 의뢰인이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은 환불해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단체 채팅방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납입금 반환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함으로써 계약 취소 사유 존재.
가입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토지확보율, 사업일정, 추가분담금에 관하여 잘못된 홍보 및 안내를 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
중도금 대출 계획, 분양대금 인상 등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변경은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며, 사정변경 역시 가입계약 해제의 사유가 됨.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이 응답하지 않아 조정신청서 제출.
법원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및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납입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림.
그러나 조합이 기한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일부 배당금 수령.
그 이후 조합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판결원금 6,400만 원에 대한 환불 진행.
▲ 부당이득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합과 합의서 작성 후 판결원금 6,400만원 반환
의뢰인은 중도금 무이자, 잔금은 입주 시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3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
그러나 조합 측은 계약 체결 이후 중도금 무이자 계획을 9.5% 이율의 신용대출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이에 따라 과도한 추가 분담금 발생이 예상되고, 처음 내용과 전혀 달라서 의뢰인이 조합 탈퇴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은 환불해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단체 채팅방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납입금 반환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공급함으로써 계약 취소 사유 존재.
가입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토지확보율, 사업일정, 추가분담금에 관하여 잘못된 홍보 및 안내를 함으로써 의뢰인을 기망.
중도금 대출 계획, 분양대금 인상 등 조합 측의 일방적 계약 변경은 신의칙상 고지 의무 위반이며, 사정변경 역시 가입계약 해제의 사유가 됨.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조합이 응답하지 않아 조정신청서 제출.
법원은 조합 측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및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납입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림.
그러나 조합이 기한 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가압류 진행하여 일부 배당금 수령.
그 이후 조합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서 작성 후 판결원금 6,400만 원에 대한 환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