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5,300만원 반환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알게 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제공받음.
분양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분양공고상 추첨일에 우선하여 동·호실을 선점하는 청약을 진행한다고 알렸고,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 가기 힘들테니, 본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
또한 초치기 청약이 시작되니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하여 의뢰인은 500만 원 지급.
한 시간 뒤, 한 호실에 당첨되었다고 알리며 분양사 직원이 의뢰인 대신 오피스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청약금 500만 원 지급.
이후 의뢰인은 추첨일보다 먼저 배정받은 호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차 계약금 4,300만 원 지급.
그러던 중 중도금 납부일이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우편을 받아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 있음.
따라서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 계약금 5,300만원 반환
의뢰인은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 알게 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제공받음.
분양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분양공고상 추첨일에 우선하여 동·호실을 선점하는 청약을 진행한다고 알렸고,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 가기 힘들테니, 본인이 의뢰인을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함.
또한 초치기 청약이 시작되니 입금을 먼저 하라고 하여 의뢰인은 500만 원 지급.
한 시간 뒤, 한 호실에 당첨되었다고 알리며 분양사 직원이 의뢰인 대신 오피스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뢰인은 나머지 청약금 500만 원 지급.
이후 의뢰인은 추첨일보다 먼저 배정받은 호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로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차 계약금 4,300만 원 지급.
그러던 중 중도금 납부일이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우편을 받아 분양계약 해제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 있음.
따라서 계약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