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소송 승소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조합과 의뢰인 합의서 작성
▲ 납입금, 이자, 소송비용 총 4,1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이며 같은 연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은 "202X년까지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모두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자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함.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믿고 분담금을 납입하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 측은 모든 단계의 사업 일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을 공고함.
실제로 약정한 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사용승낙을 80%도 확보하지 못함.
또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 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사건 선임 이후, 채권가압류 진행해 의뢰인 승소 판결 받음.
기존에 진행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완료.
이후 조합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해와 합의서 작성.
의뢰인 납입금, 이자, 소송비용 전부 환불받고 압류 해제하며 사건 종결.
▲ 의뢰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소송 승소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조합과 의뢰인 합의서 작성
▲ 납입금, 이자, 소송비용 총 4,100만원 반환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예정이며 같은 연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은 "202X년까지 사업 부지를 100%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모두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자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함.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믿고 분담금을 납입하며 계약을 체결했으나 조합 측은 모든 단계의 사업 일정이 미뤄졌다는 내용을 공고함.
실제로 약정한 기한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조건인 토지사용승낙을 80%도 확보하지 못함.
또한 조합 측에서 안심보장 약정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고, 위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사건 선임 이후, 채권가압류 진행해 의뢰인 승소 판결 받음.
기존에 진행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완료.
이후 조합 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며 압류 해제를 요청해와 합의서 작성.
의뢰인 납입금, 이자, 소송비용 전부 환불받고 압류 해제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