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상가(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환불 각서

분양대행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상가 한 층 전체를 통으로 분양받으면 병원과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분양을 강력하게 권유.

의뢰인은 상가 분양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거절했으나 직원이 계속 연락해옴.

나중에 취소해도 괜찮으니 일단 가계약금만 걸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이 1천만 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전체 분양대금이 부담스러워 다시 환불 요청을 함.

하지만 분양사 측은 병원 컨설턴트를 만나보라고 하며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며 재차 계약을 종용해 결국 중도금 대출까지 받게 됨.

'병원 및 약국 입점', '전매'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분양사 측은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건 분양 계약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따라서 '특약상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음.

이에 이 건 분양계약 취소, 잔금 이행할 의사 없다는 점 고지하며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과 의뢰인 간 환불 각서를 작성하며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