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제 고발 및 합의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

▲ 고발취소장

▲ 계약금 4,000만 원 반환

의뢰인은 약 3년 전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해서 인터넷 추첨 후 당첨이 됐다는 문자를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

계약금 4천만 원을 납입한 후 중도금 대출 실행.

그러나 준공이 계속 미뤄졌고, 계약 당시에 분양사 직원으로부터 오피스텔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으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이 분양받은 목적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또한 내용증명 발송 이후 분양사 측을 상대로 건축물분양법 위반죄로 형사 고발 진행.

내용증명 도달, 고발장 접수 이후, 분양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분양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반환받고 형사 고발 취하하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