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아파트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계약금 5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의뢰인은 유튜브 광고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게 되어 광고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분양사 직원이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하여 의뢰인은 방문 예약을 하게 됨.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자 직원은 "GTX와 경강선이 예정되어 교통이 좋아진다, 굴지의 대기업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입주 시점부터 호재가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계약을 부추김.

의뢰인이 망설이자 "다른 직원이 선점해 놓은 로열층이 있는데 특별히 의뢰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유도.

이에 의뢰인은 같은 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으나, 계약금 500만 원을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시행사 계좌가 아닌 위 호실을 선점했던 다른 직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함.

이후 의뢰인은 분양사 측의 설명이 불투명하다고 느끼며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분양사 측은 "위약금 10%를 물어야 한다"며 해지를 거부.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