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아파트 분양계약해제 합의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계약서 보관확인증

▲ 계약금 2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부산 소재의 아파트 분양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계약금 5%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말라'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전화 회신을 유도.

의뢰인이 무시하자 분양사의 다른 직원이 고급 유상 옵션을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한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문자를 20회 정도 보냄.

결국 의뢰인은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분양사 직원들이 선점해 놓은 호실 중 가장 좋은 호실을 체결하라는 권유에 따라 1차 계약금 100만원과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분양계약을 체결.

의뢰인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외의 필요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이 없음.

또한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