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계약 해지 요청서
▲ 계약금 1,0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경기도 용인시 광교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
의뢰인은 거절했으나 직원이 재차 전화를 걸어 이 목적물 홍보관에는 초대를 받은 손님만 입장이 가능한데 특별히 의뢰인이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VIP 초대장을 발송.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의뢰인은 분양사무소를 방문.
계속된 권유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의뢰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2차 계약금 납입 전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분양사 직원들은 해제나 철회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 체결 당일 오후에 의뢰인은 다시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분양사 측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공급계약서
▲ 계약 해지 요청서
▲ 계약금 1,000만원 반환
▲ 사건 종결 및 의뢰인 감사 인사 후기
경기도 용인시 광교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
의뢰인은 거절했으나 직원이 재차 전화를 걸어 이 목적물 홍보관에는 초대를 받은 손님만 입장이 가능한데 특별히 의뢰인이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VIP 초대장을 발송.
끈질긴 권유에 마지못해 의뢰인은 분양사무소를 방문.
계속된 권유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
분양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의뢰인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2차 계약금 납입 전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분양사 직원들은 해제나 철회 관련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음.
따라서 계약 체결 당일 오후에 의뢰인은 다시 분양사무소에 방문해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분양사 측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거절.
의뢰인의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계약금 환불 완료함으로써 소송 없이 분양계약 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