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대법원 승소사례

▲ 의뢰인 1심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 의뢰인 3심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의뢰인들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업 계획 미승인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등 조합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서울 동작구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고,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납입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함.

 또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가입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가입 계약을 체결함.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조합 가입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증 여부.

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 신청함.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조합 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

기망행위를 입증해 승소하여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1심 원고 전부 승소 후 피고가 항소, 상고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