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승소 사례








의뢰인(들)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사업계획 미 승인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보장한다는 등 조합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고, 사업이 도중에 중단될 경우 납입금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언급함. 또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이 가입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함.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조합가입을 결코 하지 않았을거라는 입증여부.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가압류 신청함. 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조합 측에서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





기망행위를 입증 해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조합이 항소 해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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