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가입자로, 계약 당시 3천5백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그러던 중 의뢰인이 2차 계약금을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음. 또한 조합 아파트 광고가 나가지 않고 있어 추후에 다시 홍보관 갔더니 역시 문이 닫혀있어 불안함을 느낌. 조합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자 신탁사에 문의하여 조합 측 연락처를 알게 됨. 상담사, 팀장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탈퇴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법대로 하라고 통보.
조합 측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 해당 조합은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할 책임재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
소장 접수 이후 압박을 느낀 조합 측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줄 테니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게 되었고 이후 본안 소송, 가압류 전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
의뢰인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에 가입한 가입자로, 계약 당시 3천5백만 원을 납입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그러던 중 의뢰인이 2차 계약금을 추가로 납입하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음. 또한 조합 아파트 광고가 나가지 않고 있어 추후에 다시 홍보관 갔더니 역시 문이 닫혀있어 불안함을 느낌. 조합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자 신탁사에 문의하여 조합 측 연락처를 알게 됨. 상담사, 팀장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탈퇴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는 법대로 하라고 통보.
조합 측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에도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 해당 조합은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할 책임재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
소장 접수 이후 압박을 느낀 조합 측에서 협의 의사를 전달하며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 줄 테니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게 되었고 이후 본안 소송, 가압류 전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