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조합원으로 의뢰인에게 가입 종용.
또한 조합은 토지매입은 100%이고 높은 층으로 분양을 약속함.
하지만 현저히 낮은 토지매입률과 사업대상지에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었음.
조합원 자격미달,토지매입,허위 매물 분양 등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입증 여부.
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이후, 청구금액 1억 3천여만 원 중 일부 8천만원 을 반환받아 일부 취하 및 집행 해제 완료.
일부 변제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의사 확인하지 못해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하지 않아 납입금 5천3백 여만 원 중 3천6백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성립.
이후 결정문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이자 포함한 납입금 반환받은 후 가압류 신청 취하서 및 집행 해제 신청서 제출.
조합 측 기망행위를 입증해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준조합원으로 의뢰인에게 가입 종용.
또한 조합은 토지매입은 100%이고 높은 층으로 분양을 약속함.
하지만 현저히 낮은 토지매입률과 사업대상지에 높은 아파트를 건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의 계약이었음.
조합원 자격미달,토지매입,허위 매물 분양 등 해당 조합의 기망행위 입증 여부.
의뢰인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 이후, 청구금액 1억 3천여만 원 중 일부 8천만원 을 반환받아 일부 취하 및 집행 해제 완료.
일부 변제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하겠다는 의사 확인하지 못해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 결과에 대해 양측 이의하지 않아 납입금 5천3백 여만 원 중 3천6백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성립.
이후 결정문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이자 포함한 납입금 반환받은 후 가압류 신청 취하서 및 집행 해제 신청서 제출.
조합 측 기망행위를 입증해 가입계약 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