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오피스텔 분양 할인 정보를 알게 됨. 단톡방 내 사람들이 기회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의뢰인 혼자만 분양을 받게 됨. 하지만 분양 계약 진행을 하면서 분양사 측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절 전달받지 못함. 심지어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로 계약금을 우선 입금시키게 함.
예상 분양대금보다 실제 금액이 비싸서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그러나 분양사는 불가능하다며 거절. 의뢰인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납입하면서도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사 측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며 해지하지 못하게 말림.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계약 내용과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채로 초치기 분양으로 계약을 진행.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환불요청서 및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지 합의에 성공.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의 오피스텔 분양 할인 정보를 알게 됨. 단톡방 내 사람들이 기회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의뢰인 혼자만 분양을 받게 됨. 하지만 분양 계약 진행을 하면서 분양사 측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일절 전달받지 못함. 심지어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로 계약금을 우선 입금시키게 함.
예상 분양대금보다 실제 금액이 비싸서 곧바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그러나 분양사는 불가능하다며 거절. 의뢰인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납입하면서도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분양사 측은 무조건 전매가 가능하다며 해지하지 못하게 말림.
의뢰인은 분양사로부터 계약 내용과 계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채로 초치기 분양으로 계약을 진행.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내용증명 도달 이후, 분양사 측은 환불요청서 및 계약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 이후 계약금 전액 환불 완료함으로써 분양계약 해지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