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서울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미지급금 환불 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하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 당시 토지확보율 80%이고, 2022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약 8500만 원 납입. 하지만 이후 허위광고였음이 드러나 계약해지 통보. 조합 측은 전액 환불을 약속하되 업무추진비 3천만 원은 추후 환불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반환. 이후 환불기한이 지났으나 조합 측은 계속 환불을 미룸. 이에 미지급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A 지주택 측은 소유권을 취득한 비율이 아닌 사용 동의를 받은 토지사용승낙률만 약 30%에 불과. 또한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않고 신축 세대수를 대폭 증가시켰음.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조합 측과 반환기일을 두고 계속해서 협의가 결렬. 결국 법원의 판단을 빌리고자 조정을 신청.





조정 결과 'A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속했던 미지급금 3000만 원에 대해 5월 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 이를 통해 미지급금 3천만 원 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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