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서울 노원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은 토지매입률이 87%이고, 국내 대형 건설사가 건설사로 확정되었다고 광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가입하며 각각 5천여 만원, 6천여만 원을 납입. 이후 허위광고 때문에 업무대행사 및 조합의 대표자가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되며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지주택 측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토지는 5%도 채 되지 않았고,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30%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건설사 역시 확정된 바 없음을 확인. 이에 의뢰인이 A 조합 측의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및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조합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후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천여 만원,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최종 승소판결 통해 의뢰인들의 납입금 환불 성공.
*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사명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서울 노원구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직원은 토지매입률이 87%이고, 국내 대형 건설사가 건설사로 확정되었다고 광고. 의뢰인들은 이를 믿고 가입하며 각각 5천여 만원, 6천여만 원을 납입. 이후 허위광고 때문에 업무대행사 및 조합의 대표자가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되며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지주택 측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토지는 5%도 채 되지 않았고,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30%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건설사 역시 확정된 바 없음을 확인. 이에 의뢰인이 A 조합 측의 기망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납입금 및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A조합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한 후 의뢰인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천여 만원,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최종 승소판결 통해 의뢰인들의 납입금 환불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