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경기 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환불 협의 해결사례


 


                                                                                             





의뢰인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던 A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호수를 특정하며 5200만 원을 납입.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으나 조합 측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함. 또한 사업 대지 위치가 변경되고 세대수가 축소되는 등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재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선택하라고 함.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의 비리로 새로운 추진 위원회 구성되기까지 한 상태. 이에 납입금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도움 요청.





남양주시 A 지주택 측은 전 조합장, 대행사의 비리로 현 조합장이 중도금 안 낸 조합원은 이자를 내라며 통보. 조합 측은 당시 사업이 무산되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줬지만 조합 측의 여러 문제로 계약을 불이행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무시한 채 무응답으로 일관. 이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 이에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채권가압류를 시작으로 조합과 협의에 나섬.






의뢰인과 조합 사이에 체결한 가입계약서의 효력을 일부 반영해 의뢰인이 업무대행비 1500만 원을 공제한 3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납입금 환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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