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사유지를 등산로로? 부당이득반환 사례는

부동산전문 김재윤 변호사가 소개하는 부당이득반환 사례.

▶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토지가 일몰제 시행 이틀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취소소송을 위해 관련 자료를 탐문하던 중

이 사건 토지들이 공원 조성 전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과연 토지주 A씨는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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