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근래 분양계약을 취소, 해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데,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는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의 형태로 2012년부터 도입됐다.

장기간 투숙이 가능한 호텔의 개념인 것인데, 도입 당시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면서 암암리에 주거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시설로 각광받았고,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완전하게 달라졌다. 해당 법 개정안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생숙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에서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실상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광고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분양’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 소송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기망 행위는 없었으며, 계약해지 등을 해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부동산 전문 로펌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소송은 지양해야 한다. 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하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사기, 기망 행위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이 중대한 사정,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계약 당시에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로 체결된 분양계약이니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분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거나 계약 취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부터 계약 내용 등 세부적인 상황을 전문변호사에게 판단 받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는지부터 해제를 주장해볼만한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한 소송은 오히려 수분양자의 경제적 손실만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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