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임대차분쟁 관련 인터뷰 진행)
Q1. 4년째 원룸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 있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통 다른 임차인들이 이사오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2. 신축 아파트 입주 때 세입자를 들였는데 월세 3개월 낸 후 연락 끊고 연체,
잠적해서 지금 명도소송 중입니다.
의도적으로 연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명도소송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받은 후에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한다던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못 받을 돈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11.26 (수)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들의 경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임대차분쟁 관련 인터뷰 진행)
Q1. 4년째 원룸 전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임차권 있었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통 다른 임차인들이 이사오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2. 신축 아파트 입주 때 세입자를 들였는데 월세 3개월 낸 후 연락 끊고 연체,
잠적해서 지금 명도소송 중입니다.
의도적으로 연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명도소송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판결을 통해서 그 금액을 확정받은 후에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한다던가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못 받을 돈에 대해서 보전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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