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명경
< 노마스크 폭행 및 보복성으로 찾아오는 손님 >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야심한 시각 한 편의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쫒는 남성. 얼마 안 가 경찰도 출동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야간 근무를 보던 편의점주, 이어서 세명의 일행이 방문했는데요
이중 눈에 띄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남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언을 했다는데요.
대치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을 부르려는 점주. 그런데 점주를 향해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진 남자. 그리고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점주를 잡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합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 됐습니다.
- 중략 -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가해자가 폭언이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경찰로서는 가해자에게 현행범 체포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폭행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나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찰로서는 가해자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아픔을 가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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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야심한 시각 한 편의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쫒는 남성. 얼마 안 가 경찰도 출동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야간 근무를 보던 편의점주, 이어서 세명의 일행이 방문했는데요
이중 눈에 띄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남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언을 했다는데요.
대치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을 부르려는 점주. 그런데 점주를 향해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진 남자. 그리고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점주를 잡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합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 됐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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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가해자가 폭언이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경찰로서는 가해자에게 현행범 체포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편의점 점주가 폭행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나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찰로서는 가해자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물리적인 아픔을 가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