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노마스크 폭행 및 보복성으로 찾아오는 손님 >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야심한 시각 한 편의점, 갑자기 한 사람이 뛰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쫒는 남성. 얼마 안 가 경찰도 출동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야간 근무를 보던 편의점주, 이어서 세명의 일행이 방문했는데요

이중 눈에 띄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남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대로 향합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폭언을 했다는데요.

대치상황이 이어지자 경찰을 부르려는 점주. 그런데 점주를 향해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진 남자. 그리고는 계산대 안까지 들어가 점주를 잡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여러 번 가격합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폭행은 계속 됐습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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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법무법인 명경(서울)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는 가해자가 폭언이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경찰로서는 가해자에게 현행범 체포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다만 편의점 점주가 폭행당한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나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경찰로서는 가해자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물리적인 아픔을 가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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