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축’ 광고…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주의>



서울 양천구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던 정규문(가명)씨는 우연히 방문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청약 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했다. 토지 확보율이 70%이고, 조합원 모집도 거의 완료돼 머지않아 착공할 예정이라면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하려면 빠르게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 계약서에 서명한 뒤 3000만원을 납입했다. 


그러나 실제 A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율은 30% 미만이었고, 조합원 모집률 역시 68%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돼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정씨가 가입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였다. 24층을 지정해 계약을 맺었는데, A조합의 사업부지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호실을 판매한 것이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아파트 동·호수의 변동 가능성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호실을 광고해 속여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라며 “토지확보율이나 조합원 모집율 등을 거짓으로 광고한 점을 비롯해 위법한 계약 체결 등 조합의 기망행위가 명백해 조합과의 협의만으로 정씨의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계약 당시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변동되거나 사라진 경우 유사한 동·호수 배정이 가능하다면 조합의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 할 수 없다는 게 김재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재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일반아파트 시세보다 20%정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 희망적인 내용만 광고하는데,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가입 이후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조합이 설명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사업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107200911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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