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상대방(분양사)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 분양계약해제 성공 및 계약금 1,0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무소를 방문함. 

당장 계약금 마련이 어렵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직원이 현금을 직접 송금해 대여해 주면서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귀가한 의뢰인은 곧바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분양대행사는 이를 거부하며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공급 금액이 적은 다른 매물로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함. 

결국 의뢰인은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호실로 계약서를 변경함.

그러나 이후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 계약이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됨.

이에 분양계약해제를 하고자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

의뢰인의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음. 

또한 분양사로부터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설명의무 위반. 

뿐만 아니라 필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금 납부하였음에도 분양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함.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분양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분양사 측은 계약금 전액 환불에 즉시 동의하였고, 소송 없이 분양계약해제 합의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