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경계침범/점유취득시효출입금지가처분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이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안소송(주위토지통행권) 진행 중 상대방 A씨가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당 사건을 제이앤케이에 위임.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운에데 위치한 맹지의 소유자로, A씨의 토지를 통해야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음.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범위 및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재판부는 주위통행권의 인정 여부 등은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서 판단되는 것이 타당,  오랜 기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의 주장,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을 통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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